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5개)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6. 17. 선고 2018가합556315 판결
[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][미간행]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20년
2. 서울고법 2020. 5. 28. 선고 2018나2068927 판결
[손해배상청구의소] 상고[각공2020하,530] 손해배상청구의소 민법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9년
4. 대법원 2019. 9. 10. 선고 2017다34981 판결
[영업비밀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][공2019하,1954] 영업비밀침해금지및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7년
2016년
2015년
2011년
12. 의정부지법 2011. 9. 8. 선고 2009가합7325 판결
[손해배상(지)] 항소[각공2011하,1323]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2008년
2007년
14. 부산지법 2007. 1. 24. 선고 2005가합19920 판결
[손해배상등] 항소[각공2007.3.10.(43),577]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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